(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담을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세제와 재정라인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세제실은 국제조세국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세를 포함해 여러 국제 조세제도의 방향이 중요한 만큼 국 단위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져서다.

국제조세국이 신설되면 그 아래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등 3개 정도의 과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세제실이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조세국 신설이 마무리되면 세제실은 예산실과 같이 1실 5국 체제로 탈바꿈하게 된다.

예산·재정을 담당하는 2차관 라인도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로 재정혁신국과 재정관리국 등 재정라인을 중심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재정혁신국이 재정정책국으로 이름이 바뀌고, 비전 2050 등 중기, 장기 재정을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망을 토대로 연기금이나 건보 등 중장기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재정혁신국에서 담당하던 심층평가 업무나 참여예산 등은 각각 재정관리국이나 예산실로 넘어가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참여예산과는 예산실로 넘기는 게 옳다"며 "재정정책국에 강력한 역할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관보 라인에서는 경제구조개혁국과 장기전략국이 수술대에 올랐다. 경제구조개혁국에 있던 인구 관련 정책은 장기전략국으로 넘기는 방안이 이야기되고 있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경제구조개혁국이 기존의 일자리 중심의 국에서 벗어나 '사회정책국' 등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제구조개혁국은 현재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데, 아예 사회정책을 전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경제구조개혁국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도 있다.

기재부의 '매켄지(컨설팅업체)'로 불리는 장기전략국도 인구를 포함한 더욱 강력한 역할을 부여해 존재감을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혁신을 위해 정책조정국 밑에 관련 팀 신설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재부의 숙원인 공공정책국과 국고국의 '실' 격상도 이야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기재부의 조직개편 요구를 모두 들어줄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게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는 "조직개편보다도 중요한 게 인사"라며 "신설 조직에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병행해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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