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반도체 경쟁에 낀 한국…국내 기업 대응 고심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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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을 이같이 소개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일뿐 아니라 세계 경제 내에서도 비중이 커지고 있다.

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2018~2020년 10%대였지만 지난해에는 24.2%로 성장폭이 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9.9%를 기록하는 등 수출 1위 산업으로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차질을 빚은 예는 반도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업체 알릭스파트너스에 따르면 반도체 수급난으로 지난해 세계 자동차산업 매출이 2천100억불, 생산은 770만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도체는 디지털·그린혁명 구현에 필수적인 품목으로, 대규모 저장 및 처리를 위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느냐에 따라 미래 국가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국은 파격 지원을 준비하는 등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은수십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안을 논의 중이며 일본도 대규모 보조금 조성 등 적극적인 반도체 육성 행보에 나서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반도체법 등 각국의 과감한 지원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세제 당국도 세계적인 추이를 봐서 보조를 맞추지 않을까 한다"며 "반도체는 매년 40조~50조원이 투자되고 있고 제조업의 절반 가량을 담당하는 산업이라 업계의 인센티브 요구를 정부나 국회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2위, 메모리는 1위를 기록하는 등 외형적으로 성장했으나 기업-인력-기술-소부장으로 이뤄진 반도체 산업생태계 전반이 취약해졌다고 봤다.

투자 쪽에서는 경쟁국에 못미치는 지원,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등으로 반도체 국내 제조에 따른 비용상 이점이 역전될 위기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임금, 재료비, 장비비가 상승하며 2017년과 비교했을 때 투자비용이 30% 이상 늘었다.

지자체 인허가 절차와 과한 규제로 투자가 늦어지는 사례도 종종 있어 속도 경쟁이 생명인 반도체에서 투자시점을 놓칠 위험이 있다.

인력은 업계 수요에 못미쳐 향후 10년간 15만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축소로 반도체 전문인력 공급이 부족하고 소부장·팹리스 등 중소·중견기업의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

기술 측면에선 미국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 1a D램, 176단 낸드를 양산한다고 발표하는 등 우리의 메모리 초격차 지위가 약해질 위기에 처한 반면 시스템반도체 전주기에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와 선도국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소부장도 경쟁력 부족과 특정국 의존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가 있다며 그간 자립화에 성과를 냈지만 핵심품목은 여전히 대외 의존도가 높다고도 지적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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