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반도체 인력 양성·소부장 R&D·원전지원 증액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는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과 자동차 및 소재부품 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내년도 예산안을 10조7천43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대비 4천134억원(3.7%) 감소한 규모다.

이 중 예산은 8조1천678억원으로 1.3% 늘어났고 기금이 2조5천759억원으로 16.7% 감액됐다.

산업부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 대전환 가속화 ▲ 에너지안보 강화 및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하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 수출활력 제고, 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 첨단·주력산업 육성

우선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전적 기술개발, 인프라 기반구축 등을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2023년 신규 사업으로 민관 공동투자를 통한 R&D 고급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100억원이 편성됐다.

바이오 분야는 백신 실증을 위한 기반 구축에 56억원, 백신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를 위한 R&D에 15억원 늘어난 84억원이 편성됐다.

주력산업 중 자동차 산업에는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기술개발 등에 약 200억원이 늘어난 2천270억원이 배정됐고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에 80억원, 자동차산업 고용위기 극복에 65억원이 책정됐다.

조선산업에는 친환경선박 전주기 핵심 기술 개발에 올해보다 5배 많은 181억원이 배정됐고 중대형선박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육상에서 실증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30억원이 늘어난 35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관련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데 16억원이 신규 배정됐고 수요와 연계한 기술 개발, 핵심소재의 기술자립 등에 900억원이 늘어난 9천376억원이 편성됐다.



◇ 원전 예산 18.5% 증액…저탄소 전환엔 4천억 삭감

에너지 분야 예산 가운데 저탄소 전환 분야 예산이 4천억원 삭감됐고 나머지 분야는 예산이 증액됐다.

특히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고 미래 유망기술 확보를 위해 예산(5천738억원)이 900억원 증액됐다.

원전 수출활동에 36억원이 증액된 77억원이 지원되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에 39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석유비축사업에 대한 출자가 올해 382억원에서 내년 673억원으로 늘었고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특별 융자로 올해의 3배에 달하는 1천754억원이 책정됐다.

저탄소 전환 예산은 정부 예산을 줄이는 대신 민간역량을 활용하기로 했고 삭감됐지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재생·수소·전력 등 유망 신산업 기술 개발은 계속 추진한다.



◇ 불확실성 속 수출활력 제고에 총력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도록 무역 리스크 대응, 수출 저변 확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등을 위해 무역투자진흥공사에 3천억원이 배정됐고 국가 핵심기술 등 첨단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31억원, 투자유치 기반 조성에 1천569억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개도국의 산업 기반을 구축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 협력 개발지원(ODA) 예산을 올해보다 40억원 늘어난 433억원 편성했다.



산업부 총지출에선 빠졌지만 기후기금의 2023년 산업부 소관 사업은 올해보다 11.6% 늘어난 6천602억원으로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기술개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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