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전략] 역대 최대 351조 무역금융 공급…33개 규제 연내 해소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가장 많은 351조원까지 공급한다.

또 기업들의 규제 완화 건의 내용 중 연내에 해결할 수 있는 33개에 대해서는 완화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부산 신항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고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출을 총력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12개 업종별 협회 및 경제단체 간담회, 릴레이 수출현장 방문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청취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중장기적 수출 경쟁력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높여 무역보험공사 260조원을 포함해 최대 351조원까지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중소·중견기업 각각 50억원이던 기업별 보증한도도 중소기업 70억원, 중견기업 100억원으로 늘린다.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확대해 원자재 수입 지원도 강화한다.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90억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00억원의 특별 저리 융자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부산 신항 내 수출화물 반입허용기간을 3일에서 4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수출기업의 마케팅·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분할 선적된 설비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을 허용하는 등 통관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수출실적이 없어도 수출성장금융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30개소로 확대한다.

정부는 각계에서 수렴한 건의과제 139건을 검토해 33건을 연내에 끝내고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우선 바이오납사 수입에 대한 석유수입 부과금을 면제해 2025년까지 바이오납사 수입비용 90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정부는 바이오 원재료 수입 시 사전서류 검토가 끝나면 입항 전 검역완료를 처리해 검역 절차를 단축하고, 다수의 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를 집단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해 가격 협상력을 키워줄 계획이다.

정부는 나머지 과제 중 세부 이행방안이 필요한 52개 과제는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화하고 노동시장 구조 개혁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 54건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mail]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4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