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무역적자 대응 맞춤형 수출 지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에 대응해 도시가스에 액화석유가스(LPG) 혼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역대급 무역적자를 타개하고자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부산 신항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에너지 수입액 감축 방안 총동원

전략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무역적자의 주원인인 에너지 수입액을 줄이고자 액화천연가스(LNG), 석유를 상대적으로 값이 싼 연료로 대체한다.

도시가스 원료로 가격이 높은 LNG 대신 액화석유가스(LPG)를 일부 공급해 동절기 LNG 수입액을 8억8천만달러(한화 약 1조1천880억원) 절감하고 산업체 연료를 도시가스에서 LPG로 바꿔 LNG 수입을 4억4천만달러(약 6천615억원)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석유 대신 바이오디젤 등 대체연료 사용을 확대하고 바이오선박유 등 새로운 대체연료 상용화 기반을 만드느 방안도 내달 중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건물·수송 3대 분야의 에너지 수요효율화를 추진 중으로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효율혁신협약(KEEP 30)을 추진하고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 사업화 시설 등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중국 수요 잡아라…소부장부터 온라인까지

정부는 대중 수출 활력을 회복하고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첨단 소부장 등 한중이 모두 키우고 있는 제조업 분야의 맞춤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분석을 통해 조선기자재, 항공, 이차전지 등 유망 소부장을 발굴해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겨냥한 ICT 혁신 스타트업 발굴, 5세대 이동통신(5G), 신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분야 민간 산업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또 문화 콘텐츠 교류를 확대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계기로 전략적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제로 코로나 정책에 맞춘 수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등 4대 전략 그린산업에 대한 전략적 수출을 지원한다.





중국에서 온라인 소비 시장이 커지는 데 부응해 중국 친화적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지 한국 상품전을 개최하는 한편 지역별 유력 유통망을 발굴해 입점을 지원한다.

정부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올해 하반기 중에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열어 공급망, 교역, 신통상의제 등에서 상시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기업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해 제3국 공동진출, 경제분야 실질 협력, 공급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반도체 초격차 달성

정부는 이미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달성하고 경기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반도체 업계가 5년간 340조원을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규제특례를 신설하고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선다.

향후 10년간 반도체 전문인력 15만명 이상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자 3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미국과 중국에서 열리는 글로벌 IT 전시회를 통해 해외 자동차, 정보기술(IT) 업체와 국내 팹리스 간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고 한중 시스템IC 협력연구원을 중심으로 국내 팹리스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반도체업계에 대하 단기 유동성 지원으로 반도체 기자재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신용보증, 단기 수출보험 우대 등을 지원하고 국가첨단 전략산업 생산 설비를 도입할 때 신용 우량 기업에 물적담보 제공 의무를 완화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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