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만난 이창양 "인플레 감축법, 통상규범 위배 소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장관은 "인플레 감축법의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양국간 조속히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가 있다"라면서 "우리 업계의 막대한 대미 투자, 한미 간 공급망 등에서의 협력 강화 등에도 차별적 조치가 도입돼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만큼 미국 측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상 가드레일 규정과 관련해서도 미 상무부에서 하위규정을 마련할 때 한국측과 지속해 협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5월에 합의된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가 명실상부한 실물경제 협력 채널로 가동되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내달 중 미국을 방문해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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