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등 조치 추가 연장 고민"…론스타 판정엔 말 아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시가 15억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와 관련해 "한 번은 논의해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5일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보고받은 것은 없지만, 언젠가는 논의돼야 할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방향으로 논의할지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것일지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한 번은 논의해야 할 이슈"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의 규제 완화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전일 정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부동산 규제 추가 정상화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말 조치가 종료될 예정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조치 연장을) 많이 건의하셔서 오늘 의견까지 포함해서 관계부처와 마무리를 짓겠다"며 "(재연장의 경우) 확정되진 않았으나 오늘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새출발기금도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가 약 3천억원 규모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론스타 판정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판정) 내용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고 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기 맞춰 대응을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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