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미국의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방침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며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미국의 행정명령이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에 이미 규정되어 있던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핵심 공급망, 첨단기술, 투자 동향, 사이버보안, 미국인의 개인 정보 보호 등 5가지 요인을 고려하라는 지침을 담았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그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거래 자체를 불허할 수 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CFIUS를 통해 중국의 미국 기업 인수 여러 건을 좌절시킨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CFIUS의 심사절차·권한 및 심사대상 등이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 있어 근본적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행정명령을 통해 투자심사 고려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대미 투자에 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코트라(KOTRA) 무역관 및 주미 한국대사관 등과 함께 안보심사제도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업들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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