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핵심자산 개방 노력 부족…규제도 대폭 개선돼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적 관시이 높은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개 핵심 공공기관의 중요 데이터를 11월까지 우선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3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특허, 시설·장비 등 자산을 국민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공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보유 특허와 실용신안 역시 국민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해 나가겠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시설·회의장 등 시설과 장비도 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개방·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수요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매칭해 조기에 기업의 판로 확보를 돕고,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 중대재해 예방을 포함한 ESG 경영 노하우도 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공공기관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정비·개선하도록 하겠다"며 "금년 10월 중 실태조사를 하고, 그 개선 결과를 내년 초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발표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민간협력 의지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민간지원 사업들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히 데이터, 특허 같은 핵심 자산의 개방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의 도약과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관련된 규제도 면밀히 파악해 대폭 개선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규제가 더는 민간의 활력과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경호 부총리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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