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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정부에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기준을 9억 원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이 올해 연말까지 6억 원으로 확대된 바 있는데, 내년 초에는 9억 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께서 겪게 될 많은 이자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같은 요청을 했다"며 "내년 초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자가 바로 반영돼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정도 시차가 있다. 국민들께서 아직 이자가 올라간 내용에 대해 받지 못하신 거 같다"며 "그걸 대비해서 선제적 조치를 하자는 차원에서 당에서는 오래 전부터 요청을 했고, 대통령도 말씀하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 조금이라도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사태나 제도의 변화 등으로 자동차 이용률이 조금 낮아진 것도 사실이다"며 "자동차 보험료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국민 생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손해율이 낮아지고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손해보험협회에 주문을 했다"며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조금이라도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언급했다.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 있다"며 "서민들이 사채 시장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제도의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원의 경우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국가적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요청된 게 일부 있고, 기존에는 금융권에서 출자했었다"며 "워낙 시급한 사안이다 보니 1개월 이내에 제도를 선보이고 서민들이 3금융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정부가 발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출 한도의 경우 기존의 햇살론 등과 비교하고 고물가 등을 반영해 일정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까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청년들의 전세특례보증한도의 경우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요청했다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1억 원으로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억 원 정도로 올려줘야 청년들이 저금리 전세보증 한도를 쓸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집에 대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했다.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계획인 내년 6월보다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달라고 제안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전산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이 내년 상반기로 잡혔는데, 최대한 당겨서 빨리 금융 구축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며 "내년 6월까지가 아니라 그전이라도 구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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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6시 5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손지현 기자
jhson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