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촬영 이충원]


디지털자산연구팀, 가상자산 입법지원 '최우선 과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테라·루나 폭락사태에 이어 위믹스 상장폐지 등 가상자산 시장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해서 불거지면서 금융 당국의 대응도 숨가빠졌다.

1일 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연구팀(이하 연구팀)은 가상자산 입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팀은 지난해 12월 말 디지털금융감독국이 디지털금융혁신국으로 개편되면서 그 산하에 신설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을 위해 입법 전 시장 모니터링, 해외 가상자산 입법 동향을 살피는 것이 주요 활동이다.

올해 5월 테라·루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연구팀은 더 분주해졌다. 테라·루나 폭락사태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입고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자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더해 최근 국내 4개 거래소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이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뒤 시장 혼란이 가중됐고 가상자산 규제 마련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법률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정도가 유일하다. 이 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등록이나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올해 3월 특금법상 트래블룰이 시행되면서 자금세탁 방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강됐다.

다만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나 불공정 거래 여부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아직 없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정부,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눈 뒤 업계가 상장기준 마련 등 자율규제 방안을 만들도록 해 왔다.

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 사건 사고가 계속 있다보니 시장 모니터링과 함께 해외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며 "주기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자료는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감독당국·업계·학계가 함께 내부통제 위주로 리스크 요인을 검토하는 '가상자산시장 리스크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또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면서 가상자산 이슈에 대한 민간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DAXA)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닥사는 거래지원·시장감시·준법감시·교육·거버넌스 5개 분과를 두고 거래지원 종목 등에 대해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데, 연구팀은 5개 분과 중 교육(소비자 보호), 준법감시(내부통제) 분과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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