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점력 남용 등 시장왜곡 행위 엄정히 대응"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내년 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열고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방안과 플랫폼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정책협의체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부통신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플랫폼 자율기구는 지난 8월 출범 이후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인공지능(AI), 혁신공유·거버넌스 등 4개 분과별로 민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왔다.

정부는 플랫폼 자율기구의 분과별 논의와 합의사항에 대한 제도적 필요사항을 적극 뒷받침하고, 모범사례 소개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또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과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부처 협의와 민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기구 참여기업에 대해 자율준수(CP) 제도,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CP 제도의 법제화 등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독과점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등 시장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되 플랫폼과 이용자·종사자 간 거래관계 개선은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시장 특성을 감안해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을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플랫폼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방기선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범정부적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을 재차 공유했다"며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및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기선 차관, 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주재
(서울=연합뉴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3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