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법인세 전 구간 세율을 1%포인트(p)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2 toadboy@yna.co.kr

정부가 요구한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당장 내년도 경제정책을 수출과 기업의 투자로 끌어가려는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다.


◇법인세 인하로 대규모 투자 기대한 정부

윤석열 정부는 출범 2개월 뒤 대기업을 겨냥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라는 카드를 택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세율은 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2%보다 3.8%p 높다.

OECD 38개국 가운데 7번째로 높다.

홍콩(16.5%)과 싱가포르(17.0%), 대만(20.0%)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을 웃도는 수준이기도 하다.

특히, 이들 3개국의 경우 지방세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율 격차는 더욱 심해진다.

KDI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1%p 낮아지면 국내총생산이 단기적으로는 0.21%, 장기적으로는 1.13% 증가한다.

IMF도 지난 2018년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미국의 GDP가 1.2% 재고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런 이유로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야당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았다.


◇당장 내년 투자 '올인'한 정부는 울상

하지만, 거대 야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서 최악의 경우 '준예산' 가능성이 불거지자 정부는 전 구간 1%p 인하안을 수용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1%, 3천억원 초과는 24%로 된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투자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내년도 성장을 '상저하고'로 제시했지만, 하반기에도 여전히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고금리 시기에 가계와 기업의 수익이 감소하면서 소비 위축이 더해질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60조원의 무역금융과 50조원의 기업투자 지원금을 마련했지만, 정작 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사실상 무의미한 조치다.

대한상의는 지난 22일 법인세 전 구간 1%p 합의가 골자인 여야 합의안에 대해 "최고세율이 글로벌 수준보다 높아 미래투자를 위한 여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글로벌 투자유치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경기로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보다 더욱 센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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