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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방식으로 LH 지분 투입 검토 중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정부가 내년에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각각 2조원과 1조원 등 총 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본확충에 나서는 것을 추진한다.
재정을 직접 투입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보유 중인 공공기관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내년도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수출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산은과 수은의 건전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정책금융 능력 확충을 위한 '실탄'을 장착해 주려는 의도다.
◇산은ㆍ수은 건전성 '비상'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이와 같은 자본확충 방안을 고려하는 것은 산은과 수은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져서다.
산은의 지난 9월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3.08%, 수은은 12.99%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과 비교해 산은은 1.77%포인트(p), 수은은 1.15%p 각각 하락했다.
BIS 자본 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은행의 건전성 지표다.
이 수치가 하락하면 은행은 추가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악화한 이유는 레고랜드발(發) 금융시장 대응에 나선 가운데 보유한 출자회사의 가치 하락, 달러-원 환율의 상승 등이 꼽힌다.
특히, 산은의 경우에는 한국전력의 최대 주주(지분율 33%)인데, 한전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21조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분법에 따라 한전 적자의 33%는 산은의 손실로 계상된다.
수은은 외화대출을 대규모로 취급하는 만큼 3분기 달러-원 환율 상승에 따른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6월 말 1,298원 수준이던 달러-원 환율은 지속해서 상승하더니 9월 말에는 1,430원선까지 치솟았다.
◇산은ㆍ수은 올해도 과제 '산적'
산은과 수은의 건전성이 악화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두 기관이 적극적인 정책금융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사실상 정부의 경기 대응 정책을 지원하는 자금공급은 대부분 정책금융기관에 맡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부는 내년도 금융안정과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이 중심인 정책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인 540조원을 책정했다.
올해(495조원)와 비교하면 45조원 늘었다.
수은은 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최대 1.5%p 낮은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다. 기한 연장도 병행한다.
또 대외채무보증 한도도 확대하는 가운데 공급망 위기 기업에 금리·한도를 우대하는 프로그램(1조2천억원)도 시행한다.
산은은 기업은행과 힘을 합쳐 1조5천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시중 대출금리보다 최대 1%p 낮은 수준으로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산은은 산업혁신과 공급망 안정, 생산성 제고 혁신성장 산업지원금에 11조원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이들 두 기관은 내년도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여력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8년 만에 현물출자로 산은ㆍ수은 건전성 강화
산은과 수은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는 8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산은에 총 2조원 규모의 LHㆍ한전 지분을, 수은에는 1조원 수준의 LH 지분을 출자했다.
이번에도 정부가 88% 수준을 보유한 LH 지분이 현물출자 대상으로 유력하다.
산은과 수은은 현물출자에 따른 BIS 비율 상승 등을 기반으로 대규모 산금채와 수은채 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계획이다
3조원이라는 현물출자 규모는 올해 3분기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달러-원 환율이 1,200원대 후반으로 안정화하고 있고, 한전의 경우 내년도 전기료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그때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출자 규모에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의 위험 프로젝트 가동 단계 등 여러 제반 조건을 고려해서 현물출자 규모가 이뤄질 것"이라며 "최근 상황이 변한 만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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