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서비스 1천41명 감축 최다…철도공사 722명, 한전 496명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을 1만2천명 줄인다.

이번 정원 조정으로 연간 최대 7천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공공기관 정원 1만2천442명을 줄이기로 했다.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9천명 중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1만7천230명을 감축하고 4천788명을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한 결과다.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공공기관 정원은 올해 44만9천명에서 내년 43만8천명으로 감소한다.

2009년에는 기관 통폐합, 기능 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 정원을 26만2천명에서 24만3천명으로 약 1만9천명 줄였다.

공공기관 정원 추이 및 전망
[기획재정부 제공]


기능 조정 차원에서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 종료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233개 기관이 7천231명을 감축한다.

또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해 228개 기관에서 4천867명을 줄이기로 했다.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 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157개 기관이 5천132명을 감축한다.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 소요 인력에 대해서는 223개 기관에서 4천788명을 재배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기직 정원 조정의 대부분은 정·현원 차 조정으로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며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혁신 계획으로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원 감축으로 연간 최대 7천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기관별로 보면 공기업 가운데 한국철도공사(722명), 한국전력공사(496명), 한국마사회(373명) 등의 감축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감축 규모는 139명에 불과했지만 조정율만 보면 21.2%로 공기업 중에서 최고였다.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1천41명), 한전MCS(612명), 우체국시설관리단(445명), 중소기업은행(390명), 국민건강보험공단(343명) 등의 감축 규모가 큰 편에 속했다.

코레일로지스는 296명의 정원이 줄어 조정율이 35.3%로 가장 높았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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