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불확실성 기민하게 대응…경제부담 최소화 대책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최근 유럽연합(EU)도 기후변화 및 공급망 대응 등을 위해 자국 중심의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 대외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년에도 당분간 대외경제 여건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며 우리 경제와 산업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핵심 원자재법(CRMA), EU 역외보조금 등에 대한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먼저 이번 달 발표된 EU CBAM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대(對)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대응 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CRMA과 관련해서는 "EU는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등을 담은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내년 1분기 발표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운영해 대응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내년 중반부터 시행될 예정인 EU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대EU 진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EU 측에 공정한 가이드라인 설계를 요구할 것"이라며 "국내 영향 분석, 교육·홍보 등 관련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U 역외보조금 규제 법안은 역외보조금 수령 기업의 EU 내 기업결합이나 공공조달 참여로 역내 시장 왜곡 효과가 클 경우 사전신고 의무 부과, 시정·제재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6 kims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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