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시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지원 요청과 관련해 "지자체에서 어렵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빚을 내서 지원해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추 부총리는 "지하철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와 무임승차를 지금처럼 해야 하냐는 문제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지하철은 서울시 지자체 시설로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할지 여부도 지자체 재량 판단으로 법규가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80% 넘는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곳"이라며 "재정자립도가 30%도 되지 않는 전남, 경북 등의 노인 분들의 재정 소요는 어디서 충당해야 하나"고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또 "적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스스로 경영 진단을 해봐야 한다"면서 "효율화, 원가 절감 등 살펴서 자구 노력을 해보라는 것"이라고 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서는 "국가든 지방이든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자료 보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3.2.7 srba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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