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석유비축계획 연내 연구용역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며 지난해보다 2배 많은 돈을 투입했지만 유가 급등 여파로 올해 비축유 확보 물량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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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송유관공사 제공]

정부는 석유비축계획을 새로 짜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비축유 확보 예산은 407억1천800만원으로 전년(191억8천600만원) 대비 112% 증가했다.

산업부는 올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에서 불안정한 석유시장 속 석유 수급위기 발생을 대비하는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해 비축유 구입 예산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예산이 큰 폭 늘었음에도 비축 계획 물량은 유가가 급등한 탓에 47만배럴로 작년과 동일하다.

산업부 예산으로 36만배럴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석유공사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 자체 예산은 지난해(199억원) 대비 감소한 124억원으로 추정된다.

산업부는 예산을 짤 때 올해 유가를 배럴당 90.9달러로 예상했다.

지난해 예산안에 사용된 예상 유가는 배럴당 64.0달러였다.

47만배럴은 제4차 석유비축계획 2차 조정안상 비축 목표로, 산업부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정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비축 물량을 늘리지 못한 점은 아쉽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비축계획은 장기 계획이라 3~4년에 한번씩 조정을 거친다"면서도 "4차 계획이 최근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올해 중으로 5차 비축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국제 공조의 일환으로 방출한 비축유가 다시 채워지지 않아 곳간이 빈 상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1천482만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했다.

산업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에서 지난해 기준 9천800만배럴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다며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으로 추가 외부 석유 도입 없이 국내에서 111일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밝혔다.

이 중 16일분의 비축유가 국내 정유사로 방출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방출한 비축유는 1년간의 대여 기간을 거쳐 환수 절차를 시작한다. 일부 비축유가 환수되기 시작했으며 상반기에는 환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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