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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요금 지원 대상 확대 검토…생계비·통신비 부담 완화
에너지 요금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검토에 나서는 한편, 생계비와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 가스·전기료 인상 속도조절…지방 공공요금 인상시기 이연·분산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서민들의 난방비·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가스·전기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에너지 요금 부담 증가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동절기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천원)으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적용되는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캐시백은 전기요금의 경우 가입 방식을 간소화하고 지급 절차를 개선해 참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가스요금에 대해서도 이번 동절기에 처음 실시한 가정용 캐시백을 매년 동절기 시행으로 상시화하고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
가스·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할 예정이다.
물가 안정 기조가 안착될 수 있도록 공공요금, 농축수산물 등 상방 요인에 대한 집중 관리도 추진한다.
중앙 공공요금은 이미 상반기에 동결하기로 했고,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방 공기업이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철저한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한 뒤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이연·분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44개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이연을 확정했으며, 상반기 미확정 10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동결·이연을 추진한다.
중앙정부도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자체의 물가 안정 노력을 적극 뒷받침한다.
다만, 노인 무임승차 등으로 인한 도시철도 운영 손실에 대해서는 교통 복지가 지방 고유 사무이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도 우수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농어민 유류비(284억원), 한파 피해 복구비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21억원) 등을 신속히 지급해 원가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수산물 등 가격 상승 품목은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한우·양파·명태 등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도 실시한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원료비 안정세가 소비자 가격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협의한다.
특히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연장을 검토하고, 정부가 수입해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콩·팥 등은 올해 상반기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 기금변경ㆍ예비비 4.6조 활용해 생계비 부담 완화
정부는 필요하다면 이ㆍ전용, 예비비 4조6천억원, 기금 변경 등을 통해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정부는 이에 앞서 우선 세부적으로는 알뜰교통카드의 최대 지원 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대폭 늘린다.
여기에 저소득층 적립 단가도 200원 인상해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이다.
버스ㆍ지하철ㆍ기차 등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80%로 기존보다 2배 확대하고 하반기까지 지원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저리에 융자해주고 청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연 소득 5천만원까지 확대한다.
1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106만5천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도 1년 연장한다.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도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한도도 1인당 연간 350만원으로 현행보다 50만원 늘려준다.
정부는 생계비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할 방침이다.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월 200만→300만원), 저소득 근로자(최대 2천만원, 2만6천→3만명)),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한도 1천만→1천500만원) 등에 대한 대출을 늘려주는 것이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 자금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해주고, 대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여준다. 지원 대상도 3만명으로 50% 확대한다.
물가 상승률과 연료비 인상을 고려해, 자활 근로자 지원금으로 104억원, 긴급복지 연료비로 46억원을 편성하는 등 관련 지원대 확충한다.
영아 양육 가정에 대한 기저귀ㆍ분유 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역 신보 보증 한도도 2조원으로 상향 조정해 에너지 가격과 금리 인상 부담이 큰 소상공인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안정진흥기금 정책자금 3조원도 상반기에 78.3%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통신사와 협의해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40~100GB 구간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요 통신사는 5G 일반 요금제 대비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은 확대한 시니어 요금제로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초기에 낮은 투자 부담으로 핫스팟에서 초고속ㆍ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28기가 사업자도 발굴할 방침이다.
여기에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가운데,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더욱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신사는 3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각 사의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민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고, 통신서비스 요금ㆍ품질 경쟁을 촉진해 미래 네트워크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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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최욱 기자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