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딜 계획(Green Deal Plan)은 유럽연합(EU)이 미국 및 중국의 친환경 산업 육성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3년 2월 1일 '탄소중립 시대를 위한 그린딜 산업 계획'을 담은 통신문을 발표했다.

그린딜 계획은 친환경 산업에 투자 및 혜택을 집중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맞서 역내 산업 보호 및 투자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국의 시장 왜곡도 막겠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계획은 규제 완화, 신속한 자금 조달, 친환경 기술 향상, 탄력적 공급망을 위한 개방 무역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핵심은 EU의 기존 보조금 지급 규정을 일정 기간 완화해 탄소중립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관련 분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 요건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전략적 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예고했다.

또 이미 입안을 예고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활용해 제조업 분야의 친환경 가속화를 이뤄내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친환경 산업 관련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유럽연합 내 클린테크 생산시설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

탄소중립산업법에는 관련 규제 완화, 신규 시설 신속 승인,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부 내용은 올해 여름께 발표된다. (정책금융부 손지현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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