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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신속 이행"
추경호, 옐런 美재무 만나 IRA 관련 협력 요청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취약국의 재무 위기에 국제적 대응을 호소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열린 올해 첫 번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금융체제를 의제로 한 선도발언에서 최약국의 연쇄적 위기가 국제금융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국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국제금융체제 회복력 제고를 금년도 주요의제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12월 15일에 예정된 제16차 국제통화기금(IMF) 일반검토가 기한 내 완료되도록 G20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다자개발은행의 역할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자본적정성체계(CAF) 검토 이행에 관한 G20 차원에서 로드맵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취약국 채무부담 완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불안 요인을 완화하고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총 3개 세션을 통해 ▲국제금융체제 ▲지속가능금융 ▲인프라 ▲금융부문 ▲금융포용 ▲세계경제 ▲보건 ▲국제조세 등 8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들은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취약계층 중심의 재정정책, 규칙을 이용한 자유무역 체제 회복이 세계 경제 성장·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전망은 다소 개선됐으나,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하방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쟁과 다자협력 약화로 공급망 교란과 세계 경제 블록화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 분절화가 최소화해야 하고, 식량과 에너지 불안 해결을 위한 국제적 대응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회원국들은 빈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응 필요성도 논의했다. 기후금융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민간재원 참여 활성화를 제안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소득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송도에서 출범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의 2차 재원 보충에 관심을 촉구했다.
G20 회의를 계기로 추 부총리는 인도·호주·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도 했다.
추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양국의 현안 및 공급망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작년 12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상업용 친환경 차 세액공제 가이던스를 둘러싼 지속적 관심을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핵심광물과 배터리 부품 가이던스에 대한 관심을 전하며, 우리나라 기업들에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인도 재무장관과 면담에서는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공동 의장국으로 다자개발은행 개혁과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호주 재무장관과 만나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뜻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의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국인 호주가 앞으로도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EU 재무장관 면담에서 추 부총리는 최근 기후산업정책 입법 과정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경로로 협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EU가 발표한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 등이 역외기업에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도 전했다. 법안을 구체화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협력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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