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 기업대출 허용, 설립 취지 등 고려해야"
"지금은 보험·증권 등 타업권 입장 듣는 시간…모든 가능성 열려있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판교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현장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 정책적 지향점 등과 더불어 전체 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개선책에 대한 의견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며 "산업의 경쟁 환경 강화와 더불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인식이 있다"고 언급했다.

인터넷은행의 기업대출 취급 허용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 그에 비춰서 지속됐던 환경 및 관계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 여신 및 기업 영업 확대 등은 전체 틀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은행 산업 내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금융지주 기반 은행권,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입장을 넘어, 보험, 증권 등 타업권의 입장 등까지도 듣는 와중이다. 그 어떤 부분도 지금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은행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 신규 진입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우선 순위로 따지면 지금 시장 내의 금융사들 간의 경쟁 제한적 요소나 지대추구적 환경이 있다면 그것을 일단 잘 정리하는 것이 먼저다"라며 "그 과정에서 전체 판을 흔드는 것은 아니더라도 각 분야별 특성화은행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는 일부 입장도 있다는 것을 경청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은행업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도, 핵심 가치인 건전성에 대한 기준은 변함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은행업은 금융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산업이니만큼, 은행의 건전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그런 기준이 있는 전제 하에 여러가지를 다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타 업권이 은행업의 영역에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기존 은행들이 받는 적절한 건전성 규제의 틀에 대한 동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23 jieu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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