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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유동성 부족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안정계정' 도입 논의가 더욱 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안정계정은 지난해부터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본격적으로 도입을 추진해온 제도로, 올해 상반기 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 국회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실제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지난해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됐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금융회사들이 유동성 경색 등의 일시적 어려움에 처하면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간 금융위기 발생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되며, 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해 회계 처리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총 2건이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의한 법안 등이다.
두 건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모두 지난 2월 말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에 회부된 이후, 법안소위에 두차례 상정됐으나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다만 최근 미국 내 16번째로 큰 은행인 SVB가 파산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 자체는 국회 내 금융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 가속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SVB 사태의 경우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 갑자기 늘어난 고객의 예금 인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 채권을 급하게 매각해 대규모 손실을 입은 것이 원인이 됐다. 불충분한 유동성과 지급불능 등이 SVB를 파산에 이르게 한 셈이다.
일시적 위기를 맞이한 금융회사에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김희곤 의원은 금융안정계정법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김희곤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우리나라 예금보험기금은 금융시장 불안 확대로 정상금융회사의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주요국이 정상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 자금지원체계를 구축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사후적 안정성 확보를 중심으로 마련됐기 때문"이라며 "금융안정계정과 같은 위기대비 제도는 시의성이 관건인 만큼, 신속한 법안 논의를 통해 제도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도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올해 최대 역점 과제로 삼고, 올초 '금융안정계정 입법 지원 태스크포스(TF)'도 신설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금융시장 경색에 따른 위기 전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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