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특국(投資特國)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시한 6개 국가 총력 지원과제 중 하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투자특국을 포함해 ▲ 초격차 기술력 확보 ▲ 혁신 인재 양성 ▲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 튼튼한 생태계 구축 ▲ 통상역량 강화 등 여섯 가지를 총력 지원 과제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투자특국은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인허가 소요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타임아웃제 등을 도입한다. 노동, 금융 등 핵심 규제 개선을 위해 해외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도 추진하고 싱가포르 테마섹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무바달라처럼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금융부 남승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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