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발전 원가에 맞게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기요금 인상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발전 공기업을 축소해 비효율적인 전력산업 구조를 바꿀 필요성도 제기됐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김한정 의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자원경제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에너지 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해야 하나?'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면서 "에너지 원가에 근거해 요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승훈 교수는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전력산업 구조 개편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면서 "발전 부문에서 화력발전 5개 공기업을 2~3개로 재편하거나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해외 원전 수출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 판매 부문에서는 신규 진입한 판매사들과 한전과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면서 발전과 판매부문 통합을 허용해야 하고 송전부문과 판매부분이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 목표가 도전적이고 업계의 감축 수단이 불확실하다며 기업들은 'RE100'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사용하지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CF100'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용량 30만㎾급) 설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석탄발전 설비를 신규 원전 설비나 인프라로 바꾸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가스공사가 독점 소유·운영하는 천연가스 배관망을 분리해 규제함으로써 배관망 중립성을 보장하고 가스 직수입 사업자에게 비축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한 목소리를 냈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에너지 시장을 정상화하고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기지 않도록 원료비 연동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장은 "시장 가격기능을 정상화해 합리적 가격 신호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며 "요금 정상화와 용도별 교차보조 해소, 전압별 요금체계 전환 등이 전제돼야 에너지 시장이 개방될 수 있다"고도 했다.

송형진 포스코인터내셔널 가스조달그룹장은 "에너지 자원배분을 경쟁시장 원리에 맡겨 에너지 시장가격 원리를 충실히 구현해야 한다"면서 "요금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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