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3.5.15 hihong@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올해 1분기에 역대 최대폭으로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전기 절약을 유도하는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고 있지만 2분기 요금 인상폭은 1분기보다 적어 수요 절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력 판매량은 14만3천210GWh로 전년 동기 대비 0.4% 줄어드는 데 그쳤다.



산업용이 7만4천153GWh로 1.1%, 주택용은 2만240GWh로 0.7% 감소했고 영업용 전력판매량은 3만4천965GWh로 오히려 2.7% 늘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음에도 전력 소비자의 사용 패턴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올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전력량요금이 11.4원, 기후환경요금이 1.7원 올랐다.

2분기에는 전력량요금만 1분기보다 적은 8.0원 인상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브리핑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에너지절약에 동참해 에너지위기를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하는 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1분기 전력판매량은 소폭 요금 인상으로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도, 한전 적자를 극적으로 해소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를 반영해 요금 인상폭이 발표된 전날 한전 주가는 2.13%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원가에 부합하는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에너지포커스에 기고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이유'에서 "전기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원가주의에 기반해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악화한 재무구조를 해결하려면 추가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한전은 매년 5조원 이상의 순익이 발생해야 2027년 경영 정상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은 한전이 올해 8조4천억원의 영업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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