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세청·관세청에 "체납세액 징수 실적 제고" 당부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
 

추경호 부총리,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17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세청과 관세청에 "체납세액 징수 등 정리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체납액 징수는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 대한 정부의 마땅한 의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회의는 체납세액 증가가 국민들의 성실 납세에 약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세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개최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 소관 체납액은 102조5천억원에 달한다. 관세청 소관 체납액은 1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추 부총리는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에게 첨단 재산은닉 수법과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탈세·체납에 앞장선 일선 공무원들에 대해 격려·보상을 확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탄력적인 집행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획 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기존 지방청 전담조직 외 세무서에도 재산추적조사 전담반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또 단기·일시 체납자에 대한 모바일 납부 독려 확대,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한 출석 요구, 방문 독촉, 압류·매각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전담팀을 중심으로 가택 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체납액 일제정리를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용해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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