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성장률 2.0→2.4%로 상향

(세종=연합인포맥스) 문정현 최진우 기자 = 무디스가 19일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했다.

'AAA'와 'AA+'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신용등급 전망도 기존대로 '안정적'을 부여했다.

무디스는 "다변화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구조 및 효과적인 정책 대응, 양호한 대외건전성, 강한 재정 건전화 의지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p) 하향 조정한 1.5%를 제시했다. 내년은 2.4%를 전망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경제가 반도체 경기 둔화, 통화 긴축, 부동산 시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둔화하다, 하반기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ㆍ기업부채가 소비ㆍ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지만, 부동산ㆍ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등으로 리스크가 완화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은행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기업 부문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경고했다.

또, 부채의존도가 높은 부동산과 에너지, 건설 부문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은 우리 잠재성장률을 저하하는 요인이나, 정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우리 경제의 높은 혁신성ㆍ경쟁력 등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정부 정책의 일관성, 거시경제 안정과 대외불안 요인에 대응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 샀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 크레디트스위스 사태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다만, 개방적 금융시장과 높은 무역 의존도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할 경우 우리 경제가 영향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는 정부 조치로 빠르게 진정됐지만,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우발채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채무의 경우에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부터는 재정 건전화 기조 전환으로 재정적자 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도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정 부담 요인으로는 작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 등을 꼽았다.

그러나 비교적 낮은 부채비율, 양호한 국내 자본조달 여건, 향후 재정준칙 시행 등을 고려할 때 부채 감당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평가했다.

공기업 부채는 에너지와 건설 부문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의 경우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로 조달 여력이 강화했지만, 향후 우발채무로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ㆍ회복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유효하며, 건전재정 기조 전환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재정 준칙이 법제화할 경우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정책의 독립성ㆍ효과성을 개선시킬 것으로 (무디스는) 봤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제 신평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고령화 등 구조개혁 과제 대응, 잠재성장률 제고,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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