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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MBS 물량 단계적 조정해 커버드본드 투자수요 확보
커버드본드 발행·투자 인프라 정비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금융당국이 정책모기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고 은행 자체의 고정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목표비중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가 과도하게 높게 산정됐을 경우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차등예보료율 반영 등 유인체계도 마련하는 한편, 고정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헤지를 '스왑뱅크(가칭)' 설립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의 고정금리대출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실무작업반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고정금리 중심의 정책모기지시장과 변동금리(또는 혼합형) 중심의 민간 주담대 시장으로 이원화되어있다고 평가했다.
정책 모기지를 제외할 경우 은행권 순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5%에 그쳤다. 혼합형은 22.0%, 변동금리형은 52.4%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장기·고정금리 대출확대 위한 '신(新) 고정금리 목표비중 행정지도' 실시하기로 했다.
그간 혼합형 대출도 광범위하게 고정금리 대출실적으로 인정해왔으나, '순수고정금리+5년주기형 등' 코어(Core) 지표를 신설해 장기·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유인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목표비중과 함께 최소수준 지표를 신설해 목표비중 달성을 위한 유인제공함과 동시에 최소수준은 미달성시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은행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과도한 변동금리 취급시 주신보 출연료를 추가부과하고, 고정금리 목표달성에 따른 주신보 출연료 우대폭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별 변동금리 대출실적의 경우도 예금보험료 차등평가 보완자료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소비자들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산정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대출금리의 가산금리 산정시 변동금리 대비 과대산정 여부 등을 점검해 비합리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식이다.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차주 스스로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을 대출취급단계부터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여신심사체계를 보다 정교화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이자율 상승이 차주상환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출취급시점의 이자율에 더해 가산금리를 부과해 DSR 한도를 심사하는 안이 논의됐다.
또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등 차주별 적격심사 강화방안도 검토됐다.
아울러 정책금융의 경우도 기존 '정책모기지 공급' 중심에서 '민간의 자체 고정금리상품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 물량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은행 커버드본드에 대한 투자수요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한정된 MBS 수요를 고려해 발행물량을 단계적으로 감소하고, 은행 및 보험, 연기금 등 기존 MBS 투자기관이 커버드본드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커버드본드 등으로 충분한 금리리스크 대응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고정금리 대출취급에 따른 금리변동위험 헤지를 지원하는 '스왑뱅크(가칭)' 설립도 검토됐다.
스왑뱅크는 연구 용역 및 세부 설립 방안을 바탕으로 오는 2025년 설립을 목표로 한다.
커버드본드 활성화 지원 측면에서 커버드본드 발행유인 확대와 함께 커버드본드 발행·투자 인프라를 정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장기채권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장기채권 발행실적에 대해 주신보 출연료율을 추가로 감면하는 등 주신보 출연요 우대제도와 연계하는 안 등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자 다변화 방안 등도 검토했다.
한국은행 적격 담보채권에 커버드본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커버드본드 수요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그간 주금공 정책모기지 지원이 은행권 위주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취약차주가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도 주금공 협약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거론됐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해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고 변동금리 대출실적에 따라 예대율 규제 등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고정금리 확대가 우리경제 전반의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년과 같은 급격한 금리상승기에 과다한 변동금리 대출은 가계의 부담을 급증시켜 차주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다만 고정금리 정착은 금융회사의 조달구조, 차주의 금리선호성향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문제여서 긴 호흡을 가지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상승기뿐 아니라 금리인하기에도 금융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의 도입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은행권도 금융이용자들이 고정금리에 충분히 매력을 느끼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개발·판매에도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감독당국은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금융권과 차주가 명확히 인식하고 대출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요인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 이날 브리핑에서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DSR 규제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차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위험을 정확하게 계산해 DSR을 보다 정교화하는 작업"이라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적합한 방식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은 적격 담보채권에 커버드본드를 포함하는 안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한은과 구체적으로 협의된 부분은 없어 장기적으로 이러한 방침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고 협의를 이뤄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김 팀장은 "커버드본드가 성격상 MBS와 비슷한 측면도 있다보니 저희가 잘 협의해나가면 한은과 적정 협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다"고 언급했다.
한편 오는 31일에 열릴 제10차 실무작업반에서는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jhson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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