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창립 27주년 기념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산업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T)의 영향으로 새롭게 시장에 등장하는 금융상품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예금보험의 커버리지를 넓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1일 예금보험공사 창립 27주년 기념사를 통해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금융산업의 발전,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 등으로 시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금융상품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금보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금성을 지닌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보호해 전통적인 예금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사장은 취임 이후, 예보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을 '예금보험 3.0'이라고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사후 부실정리 위주 기능에서 나아가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의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금보험 3.0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3개의 핵심 축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선 날로 성장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지난 1998년 증권보호기금이 통합예보기금으로 편입된 이래, 보호범위 확대 등 개선 없이 투자자 예탁금만 보호하는 등 제한적인 보호에 머무르는 한계가 존재했다"며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와 벤치마킹을 통해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예금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보호한도, 목표기금 예보료율 등 핵심사항과 연금저축 등의 별도 보호한도 적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최적의 기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차등보험료율제의 유인부합적 관리 성격을 강화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제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리방식 도입에 대해 고민하는 등 더욱 선진화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세계 최초로 도입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유 사장은 "앞으로 인프라 확충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편의성의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예보가 지분을 보유한 금융회사와 관련해서는 표준화 및 세분화된 프로토콜을 마련해 일관된 주주 가치의 제고와 매각 전략을 수행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예보는 작년 말 기준 우리금융지주 1.29%, 한화생명 10.0%, SGI서울보증 93.85% 등을 보유하고 있다.

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유재훈 사장
(서울=연합뉴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예금보험공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8 [예금보험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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