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나라 빚 내지 않고 가용재원으로 운용할 것"(종합)

질문에 답하는 추경호 부총리(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3.6.8 [e-mail]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나라 빚을 내지 않고 가용재원으로 재정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도 60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살림을 사는 구조"라며 "나라 빚을 내서 쉽게 재정 운용할 것이냐 우려가 많다"고 했다.

그는 다만 "민생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줄인다든가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세수 부족과 관련해서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세수 부족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올해 세수가 얼마나 부족할 것인지는 중요 세목들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8월경,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으로 세수 재추계를 해보려고 한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금년 세수 부족을 챙겨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재정준칙과 사회적 경제기본법(사경법)을 연계해서 논의하자는 야당의 의견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과 사경법은 서로 다른 차원의 법"이라며 "사경법은 논란이 많기 때문에 별개로 논의해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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