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자문委 위원장에 김재형 서울대 교수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신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은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대법관(2016~2022년) 등을 역임했다.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등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으며 법무부 전자거래법 제·개정실무위원회 등 여러 정부 부처의 위원으로 참석해 법 개정 추진 방향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 위촉으로 공정위의 약관규제 제도가 한 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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