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활성화 정책이 기후위기의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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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제환경단체인 기후행동추적(CAT)은 최근 발표한 한국 보고서에서 "정부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대비) 재생에너지의 우선순위를 낮춘 것은 파리협약 이행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약을 통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보고서는 이어 "원전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진 않지만 우리는 원전 사고 가능성과 오랜 건설 기간, 폭염에의 취약성 같은 위험 때문에 원전을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초 10차 전기본에서 원전 비중을 2030년 32.4%, 2036년 34.6%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 21.6%, 2036년 30.6%로 늘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30 NDC'를 통해 2030년 발전량 목표치를 원전 23.9%, 신재생에너지 30.2%로 설정한 것과 비교하면 원전 비중은 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줄어든 것이다.

CAT는 10차 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맞춰 한국의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 수단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도 하향됐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고도 했다.

아울러 파리 협약에 부합하려면 늦어도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종료하고 뒤이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도 종료해야 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CAT는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국제 기후변화 대응 수준이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진단했다.

CAT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비교해 각국의 관련 정책 이행 정도 등을 항목별로 평가해 38개국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매우 불충분'은 '심각하게 불충분(Critically Insufficient)' 다음으로 나쁜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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