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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예상하고 원천징수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던 증권사들이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금투세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증권사는 금투세 도입 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기조 아래 처음 등장해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세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큰손'들의 이탈로 증시 전반에 타격을 있을 것이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맞닥뜨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한 차례 유예됐다.
윤 정부는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했고 올해 1월2일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금투세는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거나 투자자가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투자자가 특정 금융사에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해당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 정보를 취합해 손익정산과 원천징수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기본공제 한도 관리·원천징수 시스템 등을 구축하던 증권사들은 해마다 달라지는 정부 방침에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전산개발을 안 한 증권사들이 결국 승자"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도입을 예상하고 시스템 개발에 매달렸는데 1년도 안 되는 시점에 금투세 폐지로 방침이 뒤바뀌었다"며 "결국 시스템 개발을 끝내지 못한 증권사가 승자가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도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며 업무설계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향후 제도가 폐지되거나 업무요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상존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투자에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금투세를 없애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해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등 정부의 각종 민생대책을 두고 총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라 여야 합의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가 시행되든 폐지가 되든 어느 쪽이라도 결론이 빨리 났으면 좋겠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라며 "업계와 투자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책 불확실성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금융부 온다예 기자)
dyon@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