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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선거 결과에 대응하는 통상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글로벌 통상환경에 리스크가 상시화하고 있는 만큼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어떻게 통상전략을 짤지가 중심 주제다.
23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글로벌 대전환과 한국의 통상정책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이 연구는 산업부가 통상정책의 새 방향성을 정립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획됐다.
올해는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면서 일찌감치 통상 환경의 변화가 예고됐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중국과 경제적 '디커플링'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요동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산업부는 공고에서 (미국 등) 주요국 선거 관련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을 과제로 제안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수의 선거가 예정된 만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짜기 위한 정책 참고용"이라며 "경제 안보에 방점을 두고 네트워크 다변화, 수출 네트워크 확충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미 대선 결과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며 "민관 협의체를 다각적으로 가동해 이인삼각으로 산업계와 정부가 어려운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기민한 체계를 갖추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대미 수출이 늘고 있는 만큼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반관세율 인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축소 등 예상 시나리오에 대응해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의 에너지, 핵심광물 등 안보 정책과 유럽연합(EU)의 주요 경제 안보 조치 분석도 이뤄진다.
산업부는 세계적으로 공급망 재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기회 요인을 찾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 경기 회복, 우크라이나 재건 등을 계기로 수출을 늘리고 중동, 인도 등 신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방법도 고민해 수출 목표 7천억달러 너머를 준비할 방침이다.
hjlee2@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