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여당 요청, 지원 효과·재정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신윤우 기자 = 정부가 가공식품 등 서민 밀접 품목의 부가가치세 인하를 검토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가공식품 등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총선 지원 유세에서 "정부에 오늘 몇 가지 추가 (물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율 변경은 법 개정 사항"이라며 "당의 제안에 따라 부가세 인하 범위, 법 개정을 거칠 것인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여당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연탄, 영유아용 기저귀 등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맞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5.10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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