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선영향 점검-①>은행,"서민고통 분담" 압박

<※편집자주 =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이후 금융산업 판도는 급변할 전망이다.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모두 금융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은행과 카드업계는 누가 당선돼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 모두 금융 약자 구제를 약속했다. 은행은 하우스푸어 구제, 카드업계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수수료 인하를 통해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점쳐진다.

보험업계 역시 두 후보 모두 비은행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유도할 예정이라 보험지주회사 설립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증권업계는 누가 돼도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연합인포맥스는 두 후보의 대선공약 중 금융 부문을 들여다보고 각 업권을 시나리오별로 전망 해봤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대선 이후 은행이 빚더미에 시름하고 있는 서민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문재인 대선 후보의 금융 관련 공약은 표현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금융 약자 구제라는 핵심 내용은 같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 부진으로 은행권의 이익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과 금융 약자 보호를 위한 두 후보의 정책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은 공약 현실화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서민금융 배려 넓혀달라"= 공약이나 행보를 보면 박근혜 후보보다 문재인 후보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다.

문 후보는 지난달 중순 주요 은행장들을 직접 만나 금융 소비자에 대한 배려와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은행이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지만 문턱을 낮추면 서민들이 30%를 넘나드는 고금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다.

문 후보의 핵심 공약인 '피에타 3법'은 고리 대부업을 겨냥하고 있어 제1금융권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신용기회 차별금지, 가산금리·수수료·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규제는 은행에 직·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에 지방은행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은행업계가 주목할 만한 공약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후보는 '모든 채무자를 무원칙하게 지원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저신용ㆍ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박 후보는 1인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금융사가 채권을 매각할 때 채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또 금융기관이 채무자와 함께 부실 대출 손실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은행권에 적잖은 부담이 가해질 전망이다.

▲은행권 "현실성 떨어진다" = 은행권은 두 후보의 공약에 상당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서민금융을 확대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대선 후보의 정책이 '퍼주기'식으로 흘러간다면 은행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대출자를 역차별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두 후보의 가계부채 공약에는 은행의 입장이 전혀 고려돼 있지 않다"며 "은행이 지속 가능한 이익을 거둬야 서민이나 중소기업 지원도 가능한데, 은행의 이익이나 건전성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결국 두 후보가 은행의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나 절충안을 얼마나 적절하게 꺼내놓는지에 따라 공약 현실화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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