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경제민주화로 내건 공약인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대기업에 주목을 끌고 있다.

경합을 벌였던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내세운 기존 순환출자 금지까지의 파급 효과는 아니지만, 기업의 수익과 경영승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박근혜 당선인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대기업은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의 '큰 칼'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경합을 벌였던 문 전 후보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하나로 '순환출자제도'를 전면금지하고 특히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 내 모두 해소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순환출자란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그룹총수들의 계열사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자 이용하는 주요 수단이다. 예를 들여 자본 100억을 보유한 A 회사가 B 회사에 50억원을 출자하고, B 회사가 다시 C회사에게 25억원을 출자하면 A 회사는 B와 C 회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또 C 회사가 다시 A의 회사에 10억원을 출자하게 되면 A의 자본은 110억원이 돼, 10억원의 가공자본을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하면 적은 지분을 소유하고도 계열사를 늘릴 수 있고 지배도 공고히 할 수 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순환출자를 형태를 띤 재벌그룹은 16곳이고 이를 모두 해소하려면 9조6천600억원이 든다. 특히 국내 1위인 삼성그룹은 1조5천억원, 2위인 현대자동차그룹은 6조원 가량이 든다.

따라서 신규 순환출자제도만 금지한 박 당선인의 공약은 문 전 후보의 정책보다 기업의 투자를 불러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경록 NH농협증권 크레디트 애널리스트는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면 경영권 유지를 위해 영업활동 이외에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진다"며 "투자활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큰 칼만 피했지, 대기업에 고민거리는 남아 있다.

기존 기업들은 순환출자를 통해 자본투입과 실물투자 없이 가공자본으로 기업규모를 확대시키고 지배구조를 공고히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순환출자를 하지 못하면 기업의 사업확장 속도가 둔화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따라서 매출과 이익 수준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크레디트 애널리스트는 "그동안 대기업들은 순환출자를 통해 자본을 부풀려 계열사를 확장했다"며 "따라서 순환출자가 금지는 대기업의 영업이익에 영향은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벌들이 경영권 승계에 민감한 만큼 기업 내부적으로 설립ㆍ합병 등이 활발해질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순환출자가 제한되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져 경영권 승계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유력한 것은 오너 2세가 비상장 업체를 세우고서 기업공개(IPO)를 하는 방법이다.

IPO 후 차익을 얻게 되면 오너 2세가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사들여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더불어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해 몸집을 부풀려 차익을 창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보유한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늘어나면 기업가치가 제고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치를 키우고자 일감 몰아주기 등이 나타나면 민심의 반발도 나올 수 있어서 대기업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순환출자 등 경제민주화가 실현될지도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은기 한화증권 크레디트 애널리스트는 "순환출자 이슈는 과거에도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라며 "번번이 무산된 만큼 실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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