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김영대 금융감독원은 부원장보는 27일 "현시점에서는 론스타를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이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론스타에 대해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자본이 2조원을 넘는 산업자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관련없는 PGM홀딩스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김영대 금감원 부원장보는 "감독당국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관련해 외국법인의 해외 계열사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회계법인의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의 감독당국이 모두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다음은 김영대 금감원 부원장보 일문일답.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관련해서 입법상의 취지 문제 등을 지적했는데 금감원이 이렇게 유권해석 판단할 수 있나.

▲법률 검토한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했고 금융위에서 이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문상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만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법문상은 2조원을 초과하는 여부에 대해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지만. 다만, 행정처분을 할 경우 신뢰 원칙이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서 조치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주식처분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에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는 자산 2조원 규정이 언제부터 유효하지 않은 지 알게 됐고 왜 그동안 수정을 하지 않았나.

▲(성대규 금융위 은행과장)2조원 기준은 2002년 7월 비금융주력자 제도가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그동안에 물가상승과 산업의 규모 성장 등을 감안했을 때 현실성 있게 고쳐야 할 필요성은 그전부터 인식했던 것으로 이해한다.

--앞으로 비금융자산이 2조원 이상인 외국회사가 우리나라 은행을 인수한다면 가능한가.

▲2009년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예외규정을 인정받는다.

--론스타 문제가 정치권 요구로 늦어졌다가 한꺼번에 결론을 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과세부문에서 실정법을 어긴 자본들이 매각차익을 실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세적 불이익 등을 금융당국이 국세청에 제시할 계획이 있는가.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관련해서는 지난해 3월에 일차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본의 동경사무소 등을 통해 확인작업을 거쳤다. 론스타의 소명 절차를 받아서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다. 파악된 사실확인에 대해 법률검토를 하고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이다.

(이상제 금융위 상임위원)론스타와 관련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손해보상, 비금융주력자 여부와 관련해 주주총회가 있었느냐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양도차익 과세관련해서는 과세당국 소관이다. 금융지주사법 자회사 편입 여부는 관련이 안된다. 다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원천징수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하나금융이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씨티은행과 제일은행 인수 때와 비교하면서 2004년의 테마섹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해외에 있는 모든 계열회사를 확인하기 어렵다.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테마섹은 은행을 지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우리나라는 이번 사례를 통해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나.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자산 2조원을 넘어서면 법문상 비금융주력자로 판단하고 있다. 법문상 해석기준에 따르면 2조원을 초과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적격성 심사를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 제한 때문에 제출자의 소명자료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만약 어떤 산업자본이 적격성 심사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금감원은 어떻게 적격성 심사를 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현실적 한계 때문에 제출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의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감독당국이 모두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다.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한 부분에도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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