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인선에 촉각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 현재 국내 주요 대기업 경영진의 관심은 온통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에 쏠려 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감시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새 정부의 첫 '채찍'도 공정위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A 그룹 관계자는 6일 "엄격한 처벌을 강조한 새 정부의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공정위와 환경부가 대기업 계열사 위반 사항을 잇달아 발표해 시선을 끈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여부를 점검해 29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6억7천29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사고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대기업 계열사가 포함된 161개 기업이 유독물질이 든 폐수를 무단 배출해 온 사실도 적발했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최근 2개월 동안 폐수 배출량이 많은 대형 사업장 318곳을 조사했고 적발된 기업에는 검찰 고발이나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기업은 이에 대해 일상적인 행정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보다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행정부가 큰 '기획 조사'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새 정부가 초기에 기업 정책의 철학을 각인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국정과제 목록에서 제외돼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경제민주화'를 두 차례 언급했다.

더구나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이나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은 제외됐지만, 지배주주 부정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일감 몰아주기 근절, 금산분리 강화는 국정과제에 고스란히 실렸다.

따라서 대기업은 상생협력 전담조직과 법무팀 등을 통해 내부 감시시스템을 강화하는데 분주하다. 이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내부 비리나 법위반행위가 있을지 재점검하는 차원이다.

B 그룹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총수의 법정구속이 잇따르면서 이미 내부 감시조직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으나 최근 다시 내부 거래와 협력사 단가 협상 내역 등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해 정치인이 유력하다',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교수 출신이 임명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할 정도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불만도 적지 않다.

C 그룹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격려를 받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눈치나 보고 있어야 하느냐"며 "아직도 지나치게 많은 규제부터 개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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