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공정위원장 인선에 "술렁"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 대기업들은 14일 공정거래위원장에 한만수 이화여대 법대 교수가 내정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교수 출신이 내정될 것이란 예상도 없지는 않았지만, 정통 경제분야와 거리가 있는 법대 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첨병 역할을 할 공정거래위원장 내정된 데에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들이다.

한 내정자는 과거 재정경제부 세제실 고문과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을 지낸 경력이 있으나 사시 22회로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한양대, 이화여대 법대 교수를 지낸 세제법 전문가이다. 그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 산하의 정부개혁추진단 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대기업들은 이에 대해 정치인이나 정통관료, 경제학 교수의 경우 아무래도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새 정부 철학에 맞게 원칙적으로 대응할 인물을 고른 것으로 추정했다.

앞으로 공정위발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가 경제 전체를 고려해 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한 내정자가 대기업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보다는 경제 영향을 고려한 균형잡힌 시각에서 공정거래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A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혀 의외의 인물이 내정됐다"며 "정부 세제 업무와 관여한 경력이 있으나 사실상 정통 경제 쪽과는 거리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 전문가를 선호하는 새 정부의 기조와 대기업과 이해관계가 적은 인사조건이 맞은 것 같다"며 "공정위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전자회사인 B사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정치인이나 정통관료를 예상했는데 의외"라며 "정통 경제분야 학자도 배제한 것을 보면 공정위를 앞세워 대기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대기업인 C그룹 관계자는 "한만수 내정자는 국세청장 후보로 거론됐었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못했다"며 "과거 대기업에 대한 발언도 거의 없어 앞으로 공정위 정책 방향을 예상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세제 전문가는 국가 경제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균형잡힌 정책을 구사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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