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창 기자 = 여러 공공부문에서 민영화 논란이 거센 가운데 공영화 논란이 벌어지는 사업도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법안소위를 열어 체육진흥투표권 공영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소유한 주식회사가 스포츠토토 사업을 운영토록 해 수탁비용을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스포츠토토의 현 수탁업자인 오리온그룹의 전 임원이 스포츠토토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이후 발의됐다.

지난해 말 기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스포츠토토의 주주 구성은 ㈜오리온(66.64%), ㈜신한은행(9.48%), 흥국생명보험(2.48%), ㈜드림네스트(19.57%) 등이다.

오리온은 지난 2003년부터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9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문체부는 별도 기간을 정하지 않고 1회 한해 계약을 연장해주기로 했다가 비리혐의가 드러나면서 공영화쪽으로 기울었다. 여야 간 대립으로 공영화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사업자 재선정도 하지 못한 채 오리온은 계속 수익을 얻고 있다.

스포트토토 당기순이익은 2010년 490억원, 2011년 375억원, 2012년 429억원을 나타냈다. 오리온은 회장이 비자금 조성혐의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관계로 재입찰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영화에 대한 비판도 있다.

기존 운영기업 관계자의 비리이지 민간과 정부 간이 차이는 아니라는 것이다. 스포츠 발전을 위해 만든 스포츠토토를 정부가 주도해서는 안되고 관리·감독기구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을 이유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마당에 스포츠 발전을 위해 만든 스포츠토토를 공영화하는 것은 넌센스"라며 "해외에서도 대부분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소위 의원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공영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사행성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 방만 경영 가능성, 체육계의 반대 등을 거론하고 있다.

한편, 온라인복권(로또)의 경우 유진기업과 농협은행, 대우정보시스템, 윈디플랜, 인트라롯 등으로 구성된 나눔로또 컨소시엄이 수탁사업자로 인쇄복권, 전자복권 등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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