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단말기 가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것을 관계부처 회의서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방통위가 단통법 분리공시와 관련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우리나라 단말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공개했다.

최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분리공시 필요성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방통위는 "우리나라 이용자들은 이동전화 단말기를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에 구입하고 있으며, 가장 자주 교체하고 있어 가계 통신비 부담이 큼"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방통위가 작성하였고 지난 9월 분리공시관련 관계부처회의에서 회의자료로 사용된 문건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단말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주장은 그동안 외국 조사기관의 통계를 인용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방통위가 공식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문서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놓고, 많은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하는 마케팅으로 이용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분리공시제를 의무화하고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수 없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이날 제출했다.

shjang@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