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방통위가 단통법 분리공시와 관련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우리나라 단말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공개했다.
최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 분리공시 필요성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방통위는 "우리나라 이용자들은 이동전화 단말기를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에 구입하고 있으며, 가장 자주 교체하고 있어 가계 통신비 부담이 큼"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방통위가 작성하였고 지난 9월 분리공시관련 관계부처회의에서 회의자료로 사용된 문건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단말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주장은 그동안 외국 조사기관의 통계를 인용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방통위가 공식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문서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놓고, 많은 지원금을 불법적으로 지급하는 마케팅으로 이용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분리공시제를 의무화하고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수 없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이날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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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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