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굳어지는 가운데 정부만이 3%대 성장률 달성을 위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주 추경에 버금가는 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면서 이를 통해서 올해 3%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도 '큰 칼'을 사용하는데 난색을 표시했다. 즉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전통적인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위 '창의적인' 미시대책만으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작은 칼'만으로 3%대 수성할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이코노미스트 콘퍼런스에 참석해 "정부의 채무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겠다"며 내주 추가 경기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발표될 대책에 대해서 박재완 장관은 "예비비가 2조4천억원 정도 여력이 있는 만큼 추경을 검토할 사안은 아니다. 민간부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신제윤 재정부 차관도 전일 "다음주 추경에 버금가는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굉장히 창의적인 내수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올해 성장률이 3(%)자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다음주 발표될 경기대책도 기존 여유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각종 규제완화 정도에서 마련될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즉 기존에 발표한 재정 투입액 8조5천억원에 추가하는 '+α' 정도의 대책이 나올 것이란 뜻이다.

이는 추경이나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전통적인 부양책을 당장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는 데서도 읽힌다. 박 장관은 "큰 수단을 동원하면 장기적인 부작용이 있어 정책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부분에서는 3%대 성장률 전망 실종=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2%대 성장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부양책을 총망라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이어 수차례에 걸쳐 경기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만큼 '작은 칼'만으로 국내경기를 살릴 뾰족한 대책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세계경제의 회복이 점차 지연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국내 경기의 회복이 점점 지연되고 있다.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국내외 전망기관이나 금융시장에서는 사실상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은 물 건너갔다고 전망하고 있다.

호 에 코 IMF 아시아태평국국 부국장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 미만으로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전망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도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금융기관의 컨센서스도 8월로 접어들면서 이미 2%대로 낮아졌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달 국내외 금융기관 8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컨센서스는 2.7%로 집계됐다. 특히 3%대 성장률을 제시한 금융기관은 한 곳도 없었고, 일부 금융기관은 올해 성장률을 2.5%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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