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올해 27조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7만6천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가구를 110만가구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를 작년보다 3만호 늘린 1만3천호, 청년 맞춤형 주택 4만1천호와 고령층 대상 공공임대 9천호도 공급한다.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작년의 94만호보다 17% 늘린다.

이로써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급되는 104만5천호 중 올해 20만5천호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수요 등을 고려해 공적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작년에도 17만2천호 공급을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19만4천호가 공급됐다.

예산 소요를 보면 정부재정은 작년보다 44.0% 늘어난 1조8천억원으로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거급여지원이 1조6천729억원으로 작년보다 48.7% 증가했다.

주택도시기금은 작년보다 0.3% 감소한 25조5천931억원이 지원된다. 임대주택 건설, 매입에 13조9천896억원을 쓰고 주택구매·전세자금 지원에 7조8천442억원을 사용한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고 분양가 상한제도 보완할 계획이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 등을 처벌하고자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높인다.

후분양을 할 수 있는 공정률을 다양화하고 스마트홈,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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