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안에 분양보증 민간 개방 논의도 '지지부진'
부동산 불안에 분양보증 민간 개방 논의도 '지지부진'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8.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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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분양보증 민간 개방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 분양보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할지에 대한 논의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부처 간 협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작업이 우선이고 연말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두 부처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기관을 올해 말까지 추가 지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분양보증 업무에 경쟁이 도입되면 보증료가 낮아지는 데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물량이 늘어나며 제기되는 건전성 우려를 해소할 수도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9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HUG의 보증잔액이 급증한 데 비해 자기자본이 많이 늘지 않아 보증배수가 한도인 50배에 육박하고 있다"며 "단일기업이 과도하게 부담하는 분양보증 위험을 분산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구도심 및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정비사업 물량,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 등으로 분양보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분양보증기관을 2개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말부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니 HUG의 고분양가 규제까지 굳이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HUG의 고분양가 심사 때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불안이 가시지 않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변수다.

국토부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분양보증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과열 국면에서 분양보증을 개방하면 민간 중심으로 분양가가 뛰어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고,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침체되면 보증사고가 늘고 보증기관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개방 효과 등을 연구 중"이라면서 "섣부르게 민간 보증기관을 지정했다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 보증사고 등 보증업계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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