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내년 SOC 예산 26조…역대 최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SOC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총 26조원으로, 총지출 기준으로 예산안이 작성된 2005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종전에는 2010년 25조1천억원(국회 확정치)이 최대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 해부터 SOC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다시 SOC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렸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축을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할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SOC 디지털화, 노후 SOC 교체 등 안전투자 중심으로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 노후 기반시설 보강 및 디지털화

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유지 보수와 시설 개량에 대한 투자를 3조7천억원으로 늘린다.

도로 유지보수에 6.1% 늘어난 6천644억원을 사용하고, 노후 시설이 많은 철도의 경우 13.0% 증가한 1억2천974억원이 투입된다.

항만시설 유지보수에는 1천783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기존 기반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스마트화 투자도 약 1조5천억원으로 작년보다 7천억원 늘렸다.

지능형 교통체계(ITS 및 C-ITS) 구축 등 첨단 도로교통체계를 만들 예산은 올해보다 174% 늘어난 5천785억원으로 잡혔고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예산이 1천800억원으로 올해보다 두배 늘었다.

◇ 미래 신산업 선제 육성

1천34억원을 들여 27개 도시를 대상으로 기존에 검증된 스마트시티 기술이 보급되며 자율차, 드론 등 신성장 동력을 강화하고자 국토를 데이터로 구현하는 디지털트윈 사업도 확대 편성된다.

그간 2%대로 성장했던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가 부품 국산화, 산업 지원 등을 위해 14% 이상 확대 편성돼 내년에는 6천억원의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본격화…교통망 확충

작년에 발표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3천756억원이 편성돼 국도 위험구간 개선사업, 서남해안 관광도로 공사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혁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늘려 정착을 지원하고 새만금 사업의 성과를 위한 지원도 계속해서 추진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등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주요 SOC 사업에 쓰일 예산도 마련됐다.

또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에 2천656억원 등 대도시권 교통망 개선에도 투자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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