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사전청약 속도내는 정부…토지주·주민 반발에 먹구름
공공주택 사전청약 속도내는 정부…토지주·주민 반발에 먹구름
  • 이효지 기자
  • 승인 2020.09.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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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6만호에 이르는 공공주택의 사전청약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공공택지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보상, 주민 반발 문제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9일 정부 계획에 따르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사전청약은 내년 7월에 첫 테이프를 끊는다.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 수요가 해소되면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에도 사전청약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보상 과정에서 땅주인과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지거나 주택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 반발이 커지면 청약 일정이 순연될 공산이 크다.

국토부는 보금자리 주택 때처럼 사전청약과 본청약의 시간 차이를 길게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그러려면 보상이 끝난 택지가 확보가 최대한 많이 돼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계획을 공고하면 이의제기 기간(15일)을 거쳐 1개월 내로 사업 주체들이 감정평가 위임장을 내야 한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보상계획 공고가 나온 하남교산, 인천계양의 경우 오는 22일까지 감정평가 위임장이 제출돼야 한다.

이후 사업시행사,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각각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1명당 40만~50만평의 땅을 감정평가하는데 이 작업이 최소 1개월 정도 소요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장물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보상계획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며 "국토부의 공급 의지는 이해하나 너무 빠듯하진 않은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50여개 지구 토지주들이 모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보상비가 주변보다 너무 적게 책정될 것을 우려한다.

공전협 관계자는 "보상가격에 대한 이의제기가 이뤄지면 감정평가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씩 일정이 늦어진다"며 "땅이 넓은 만큼 전체를 수용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봤다.

8·4 대책 때 추가된 서울 내 신규 택지 주민들도 연대해 공급 저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국토부가 이 허들을 잘 넘을지도 관심사다.

과천시민광장 수호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과천은 이미 주암 등 1만5천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받아 과부하 상태"라며 "태릉, 상암, 노원, 분당 등과 연락하며 연계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작년에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을 3기 신도시로 선정했을 때는 인근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우려해 크게 반발했으며 일산이 지역구인 김현미 국토부장관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이어졌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보상금액을 산출하고 긴밀한 소통과 스킨십으로내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날 tbs 뉴스공장에 출연해 "작년 3기 신도시를 발표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서로 협의하면 해결된다"며 "3기 신도시가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도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교산의 경우 이미 감정평가사 선임까지 끝난 단계"라며 "대토보상 활성화 방안이나 택지 주택 특별공급 등의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상을 마무리 짓고 청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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