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경영계가 건의서를 국회에 전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2020년 정기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부담 법안에 대한 우려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극복과 고용유지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국회에 200건이 넘는 기업부담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가 고착화한 상황에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등 세율 인상으로 산업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위축돼 왔다"며 "지난 2년간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이 38%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 방향을 돌리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의 분리선임과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려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그는 "이사회에 외국금융 투기자본과 투기 세력들의 참여를 허용해 기술과 영업기밀을 노출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대주주에게 경영 부담을 안긴다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 도입 법안의 경우 블랙컨슈머와 법률브로커에 의한 소송 남발과 기획소송제기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훼손과 회복하기 어려운 경영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기업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금번 국회에서는 기업에 부담되는 법안을 보류하거나 경영계 입장을 우선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총은 이달 중에 200개가 넘는 기업부담 법안의 입법 논의와 관련해 종합적인 건의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며 주요 이슈에 대해 경제단체들과의 공동대응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장단 회의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동현수 두산 부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백우석 OCI 회장, 심갑보 삼익THK 고문,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조기행 SK건설 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yg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