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45년 최대 99.6%로 상승하면 신용등급도 2단계 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을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포인트(p) 증가할 때마다 국가신용등급이 0.03단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재정지출이 늘면서 잠재적 마지노선 40%를 넘어선 43.9%까지 상승했다.

최근 정부는 2045년 국가채무비율을 최대 99.6%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해 말 38.1%보다 61.5%p 높은 수치다.

한경연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단기간에 국가채무가 급증했던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국가의 신용등급이 3~4년 만에 최고 수준에서 투기등급 직전까지 하락했다"며, "최근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가 대외신인도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스페인은 성장률 저하 및 실업률 상승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투자 확대, 주택구매 지원 등 경기부양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재정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재정적자만 누적되면서 2008년 GDP 대비 39.4%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비율이 2012년 85.7%로 4년 만에 2.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은 'AAA'에서 'BBB-'로 9단계나 떨어졌다.

반면에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했지만, 엄격한 재정관리를 통해 지금까지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60%)과 통합재정수지(GDP 대비 -3%)에 대한 관리기준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했다.

그러한 한경연은 느슨한 재정준칙 기준과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미흡 등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우려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채무비율의 절대적인 수치뿐 아니라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걱정"이라며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복지지출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최근 발표된 재정준칙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 국가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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